[2019-05-01] 8 뉴스
택배사 갑질 의혹..계약해지도 '제멋대로'
택배사 갑질 의혹..계약해지도 '제멋대로'
얼마전 택배사가 배송기사를 상대로 과도한 갑질을 한다는 기사가 다른 지역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배송기사들의 처우가 제멋대로라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0살 김 모씨는 도내 한 택배회사에 1년가량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달 초, 계약 해지됐습니다.

김 씨는 택배회사의 운영제도의 부당함을 지적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밀린 정산서를 받아보니,

내지도 않은 사고에 대한 분담금이 청구됐거나

회사 전체가 분실한 물품에 대한 벌금도 배달원들이 내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사고) 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얼마 공제했습니다, 사고건 얼맙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배송 사업권은 사업권대로 때리고 패널티(벌금)는 패널티대로 때리면 저희한테 떼어가는 돈이 얼맙니까, 한두사람도 아니고"

다른 직원도 비슷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한달에 배송 갯수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매번 적게는 20개 많게는 3백개 가까이 빠져서 정산이 된다는 겁니다.

"한달의 4,500개 5,500개 배송 갯수가 나오잖아요. 전산에 등록이 되면 그 정산 개수가 한개도 안 맞아요. 매달 10개에서 많게는 270개까지도 착오가 나니까..."

해당 업체를 찾아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업체에선 고객 응대에 대한 항의 접수가 되면, 등급에 따라 벌점을 주도록 돼 있다고 말합니다.

분실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택배기사 수로 나눠 책임을 지도록 업무 지침을 정했다고도 설명합니다.

"회의를 거친 결과 분실건에 대해서는 N분의 1로 가자, 이렇게 된겁니다. 정산 갯수가 다르면 저한테 문의를 달라고 했고 개인별로 다 맞췄어요, 일자별로"

이 업체에선 비슷한 문제 제기로 제주에서만 최근 5명 가량이 계약해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회사와 사실상 고용관계에 놓여있지만 자영업자로 등록돼 있어 부당 해고등로 호소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JIBS 구혜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구혜희 기자
불법주정차, "시민 1분 단속팀 떴다"
불법주정차, "시민 1분 단속팀 떴다"
불법주정차 시민 신고 어플이 활성화 되면서 일명 '시민 1분 단속팀'이
곳곳에 떴습니다.

관행적인 불법주정차 해소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김연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정차 금지 구역 곳곳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제주 전역에서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횡단보도 위, 소화전 주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시간은 종전 5분에서 1분으로 줄었고,
접수는 24시간 가능해졌습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민들에 의한 신고 접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기준 강화전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하루 평균신고건수는 10건 미만.

기준이 강화되고 이틀째,
제주시에선 스마트폰을 통한 시민신고가 40건을 넘었습니다.

시민신고를 통해 단속효과를 높였다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주정차(단속)이 체계적으로 돼서 좋을 것도 같지만 (단속)시간이 짧아져서 단순간에, 정말 사무가 급하신 분들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한편으로 나쁜 것 같아요"

시민신고에 기댈게 아니라,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한게 이때문입니다.

"주차장 면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자기차고지 갖기, 공영주차장 확충 이런 것들이 반드시 동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신고와 더불어
지자체의 확고한 정책이 동반된다면,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근절에 보탬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김연선 기자
노동자 8만 3천명..관리 사각지대 노출
노동자 8만 3천명..관리 사각지대 노출
워라밸, 일과 삶 사이의 균형이라는 말입니다.

제주지역 노동자들은 과연 이런
워라밸을 누리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가 8만명이 넘고, 초과 근무에 시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제주 노동 환경의 한 단면을 신윤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빗길을 오토바이가 내달립니다.

무거운 택배를 들고 계단을 뛰어오릅니다.

집배원 김용국씨.

오전 7시부터 새벽 11시까지 내리 16시간을 근무하는 일이 다반사지만 초과근무 수당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대체 인력은 없고 사측에선 법정 근로 시간을 맞추길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수정완료) 마음놓고 퇴근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동의 강도를 높이는 방법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인하지 않고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일을 한다던가 그런 방법 밖에 없어서.."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어디 호소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를 그만두더라도 또 다른 데 가면, 아 누구.. 어느 병원에서 온 친구 이렇게 되니까 쉬쉬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영세한 사업장이 많은 제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전체의 35%.

약 8만 3천명 가량으로 파악됩니다.

"중소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은 다른 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노동이라는 것을 정착할 제도적 여건이 필요한 것 같구요."

근로 감독 기구의 역할도 제한적입니다.

중앙행정사무 이양으로 제주의 근로감독 기구는 광주지방노동청의 한 개과 정도로 축소 개편됐고,

인구 증가로 업무는 증가한 반면 감독관은 부족한 상태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전국적으로 1명의 근로감독관이 처리하는 사건이 월 40~50건이면 제주같은 경우는 80~90건입니다."

지방정부에서도 정규직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은 내놓고 있지만, 그밖에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신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