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 없는 더위에 냉방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3,727만 5,000석유환산톤(TOE)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TOE는 석유 1t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뜻합니다. 전기와 지역난방 사용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8.3%, 0.9% 증가했고,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며 전기 사용량이 전년 대비 2.3% 늘었습니다. 실제 일평균기온과 기준온도(냉방 24도)의 차이를 월별로 합산한 냉방도일은 82.3%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 달성 목표의 기준 연도인 2018년 대비로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6.9% 줄어들었습니다. 제주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이 8.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세종(9.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입니다. 도내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은 전년 대비 5%, 2018년 대비로는 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통계청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 용도별, 지역별 건물에너지 원단위 지표를 이날 최초 공개했습니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 에너지 사용량 통계는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항소장을 내며 끝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의 위헌적 조치에 민사 책임을 처음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고 법조계는 말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후속 소송과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 “국민에게 남긴 상처는 분명하다”.. 첫 ‘개인 책임’ 판결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시민 104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 총 1,040만 원을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국민이 겪은 공포와 수치심을 인정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명시됐습니다. 핵심은 책임의 주체였습니다. 국가가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개인이었습니다. 대통령 직무와 인격을 분리해 민사 책임을 물은 첫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 불출석→패소→항소.. “청구 부당” 맞불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 내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답변서에서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패소가 확정되자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정신적 손해와 비상계엄의 인과관계 △대통령 위기대응 권한의 범위 △개인 책임의 법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1심은 이미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위헌적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 “시민 전체의 피해였다”.. 후속 소송도 대기 중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사건 피해자 대리인이었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한 민사소송입니다. 이금규 변호사는 현재 순직 해병 특검팀에 특검보로 임명되며 원고로만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집단적 정치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길이 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4개 단체가 중소상공인 피해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항소는 법리 싸움?.. “2심은 이 나라의 시험대” 윤 전 대통령의 항소는 금전적 배상을 피하려는 시도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심은 단순히 1,040만 원을 주느냐 마느냐가 아닌 이 나라의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이라며, “대통령에게 헌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라일지, 아니면 권력자에게 면책을 허용하는 나라일지 결정하는 순간”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1.0%에서 0.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전날(29일) 발표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수정했습니다. 이는 4월 전망보다 0.2%p 하락한 수치입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내놓으며,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에 대한 수정 전망을 발표합니다. 이번 조정은 4월 이후 석 달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반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은 2.8%에서 3.0%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성장률은 1.4%에서 1.5%로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IMF는 보고서 본문에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 이유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은 "한국의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상반기 경제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기획재정부에 설명했습니다. 반면,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4%에서 1.8%로 0.4%p 상향됐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제시한 1.6%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아난드 단장은 이에 대해 "올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점진적으로 시작돼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 앞바다에서 대형 바지선이 침수돼 해경이 안전 조치에 나섰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6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토평동 거믄여해안 남쪽 해상에서 '바다에 배가 90도로 세워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확인 결과, 해당 선박은 서귀포 선적 236톤급 바지선 A호(49인승)로 현재 뱃머리 상당 부분이 침수된 상태입니다. 침수는 전날(29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선주 측은 "어제부터 침수가 있어 오늘 수리차 이동할 예정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날 자체 배수와 안정화 작업이 일부 이뤄졌다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와 해양 오염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해경은 선주 측과 상황을 공유하며 안정화 작업을 할 방침입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신천지에 놀아나고, 전광훈에 놀아나고, 통일교에 놀아나고, 틀튜버(극우 정치 유튜버)에 놀아나고 내가 30년 봉직한 그 당이 이 지경이 되다니 분하고 원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전날(29일) 밤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정당이 일부 종교집단 교주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그건 정당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집단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다음 달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앞둔 현재 국민의힘의 상황을 겨냥해 한 말로 풀이됩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일부 극우 성향 유력 인사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과 특검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여러 종교 단체간 밀접한 교감이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나온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는 또 "지도부 선출, 각종 당내 경선이 교주의 지시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건 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 당은 당원들의 뜻으로 움직인 민주정당이었지만, 그가 들어오면서 당이 사이비 종교집단과 틀튜버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꼭두각시 정당이 돼 버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본명 전유관)는 "평당원들이 이끌어가는 상향식 공천하는 비전을 갖고 있다. 저와 평당원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후보에 대한 영향력은 행사할 것"이라며 "우선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갈 것인가' 물어보고 같이 간다는 후보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평가받았다. 오늘(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발표한 '2025 유럽 혁신 스코어보드(EIS)'에서 한국은 152.2점을 기록해 글로벌 혁신 분야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EU 평균(112.6점)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EIS는 EU 회원국과 주요 경쟁국의 혁신 성과를 4개(혁신 여건·투자·혁신 활동·파급효과) 부문, 32개 지표로 평가하는 지표로,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일하게 140점을 넘기며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혁신 성과 상승률에서도 6.3%p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6.0%p), 호주(3.8%p) 등이 그 뒤를 이었으며, 캐나다와 EU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EC는 한국이 상표·디자인 출원, 기업 R&D 투자에서 강점을 보였다고 평가했으며, 중소기업의 혁신 도입과 과학 논문 발표는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했습니다. 한편, EC는 한국이 2018년 이후 8년 연속 EU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중국이 빠르게 혁신 성과를 끌어올리며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자, 특검팀이 즉각 반박하며 "특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참고인 조사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안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며 탄압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29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특검이 정치 수사를 하며 야당을 탄압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 표결 방해 행위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며 "안 의원은 내란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여당 의원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관련 수사를 시작하면서 참고인 조사 협조를 부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참고인 조사의 경우 소환에 응할지는 강제가 아닌 본인 판단"이라며 "안 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당시에도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줄 것이라고 생각해 협조를 부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안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 전문을 공개하면서 "메시지의 의도가 정당 해산의 의도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 다수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한 경위 및 국민의힘 내 의사 형성 과정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문자를 보낸 후 두 차례 안 의원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 특검보는 "국회 의결 방해와 관련해 조사 협조를 요청한 국회의원은 안 의원이 유일하다"며 "안 의원은 유일하게 내란특검법에 찬성한 의원이기도 한데, (특검 조사가 야당 탄압이라면)찬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싶다. 특검의 본질을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반문했습니다. 한편, 앞서 안 의원은 이날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특검팀의 참고인 출석 요청 사실을 공개하며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특검이 오늘 저에게 문자를 보내 '내란에 대한 수사가 있다'며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다"며 "이는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정당으로 낙인찍으려는 시도이고, 우리 당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시도합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재차 통보했습니다. 전날 윤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자, 특검팀은 설득력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하루 만에 다시 소환에 나선 것입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소환에도)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보와 검사 각 1명을 서울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과 함께 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악화돼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병인 당뇨가 악화하고 간 수치가 상승했으며, 평소 앓던 눈병이 심해져 최근에는 주치의로부터 실명 우려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첫 소환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팀이 체포영장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만큼 실제 소환 시간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조은석 특검팀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 수사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는 구속 이후 내란 특검 조사와 재판에도 출석을 거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