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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해야 하는가. 청와대가 “제청에 기속된다는 것은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며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거부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 데 대해서도 “공문에 임명 거부 의사가 명백하다”며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 자체가 임명 거부이고, 이에 따라 재제청을 요구했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현행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지, 임명하지 않을 경우 어떤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제청에 묶이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임명” 23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만큼 대법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판단해 임명하거나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거나 부결할 수 있듯 대통령에게도 제청된 후보자를 판단할 실질적인 권한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면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라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헌법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과거 헌법과 현행 헌법의 문구 차이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원 판사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현행 헌법은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도록 한 것과 달리 대법관은 ‘제청’으로 규정한 점도 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을 반드시 임명하도록 할 취지였다면 헌법재판관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을 것이라며, 이를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 판단권이 있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 공문에 거부 의사 명백”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습니다. 지난달 28일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은 임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대통령의 임명 거부 의사가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청와대는 “임명하지 않을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기도 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날 헌법 제82조를 둘러싼 공방도 다시 꺼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전날 재제청 요청 공문에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 제도를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가 이날 이를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헌법 제82조 언급에 대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 해야 하고 해석도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취지라며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후보 4명 추천했는데 왜 다시 연락했나 청와대는 ‘제청 과정의 절차적 흠결’이 무엇인지도 구체화했습니다. 손봉기 후보자 제청에 앞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 더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4명을 추천한 뒤 법원행정처가 다른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한 과정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청와대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적법하게 후보자들이 추천됐는데도 법령상 근거 없이 다시 연락해 사퇴 의사를 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법관 후보자의 3배수 이상 추천하도록 하고, 대법원장은 후보자를 제청할 때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에게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