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역점 추진됐던 AI 디지털교과서가 올해 학교 현장에 첫 도입된 가운데, 일선 교사 대다수가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사용된 예산 때문에 정작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 축소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9~23일까지 제주도 내 교사 1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교과서 관련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1.7%가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디지털교과서가 수업에 도움이 되냐는 물음에 47.9%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 33.8%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12.7%, '매우 도움이 된다'는 5.6%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교과서 활용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36.1%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44.4%는 '수업의 30% 미만 사용'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수업의 50~75% 사용'(8.3%), '수업의 30~50% 정도 사용'(6.9%), '수업 대부분에서 디지털교과서 중심 활용'(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 교사들이 '로그인 및 원패스 가입 절차 복잡', '수업 흐름에 도움이 안 됨', '콘텐츠의 질 및 구성이 부실' 등의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디지털교과서의 질이 낮아 수업에 활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학습 환경을 산만하게 만든다'. '초등학교의 경우, 종이에 직접 쓰고 지우는 아날로그 학습 기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데,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눈 건강이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 윤석열 정부 들어 늘봄학교, 유보통합, AI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등 일방적으로 추진된 교육부발 정책들은 현장의 우려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행됐다"라며, "교사들은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교육적으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예산 배분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예산지원에 소극적이다 보니 제주도교육청 예산의 상당 부분이 추가 지출됐고, 이는 학교의 각종 교육활동 예산에도 직접적으로 반영돼 올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체는 그러면서 "실제 학생들을 어루만지고 도와줄 수 있는 예산과 인력 배치, 선생님들의 마음건강과 안전하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AI디지털교과서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무감각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제주도교육청은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 이도동 / 오늘(12일) 오전 제주시 내 한 도롯가. 쌓인 낙엽과 토사를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장마철 빗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빗물 집수정에 대한 준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준설 작업자 "나뭇잎이 껴서 이로 인해서 빗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서 그래서 막힌 것을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주에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1년과 2020년에 이어서 역대 3번째로 이른 장마입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권민지 기자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에는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이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최지영 /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관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정체전선이 북상하여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리고 있고, 13일 밤에서 14일 새벽 사이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와 함께.." 현재 북상하고 있는 제1호 태풍 '우딥'도 비 날씨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중국 내륙에 상륙하면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북쪽의 찬 공기와 온난 습윤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제주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태풍의 강도와 경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변동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큰 상태라고 기상청은 설명했습니다. 비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모레(14일)까지 많은 곳은 150㎜ 이상, 산지에는 200㎜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국가유산청이 제주 무형유산인 성읍리초가장에 대해 국가 유산 수리 기능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성읍리초가장은 제주의 특성과 기후에 맞춰 독특한 구조로 전통 초가를 짓는 기술로, 지난 2008년 제주 무형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지역 전통 기술의 맥을 잇고, 현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자고 속여 10억 원을 빼앗은 중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12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공범 5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제주시 한 호텔에서 피해자 2명에게 10억 원을 건네고 가상화폐를 이체 받았는데도, 갑자기 가상화폐가 사라졌다고 속여 10억 원을 다시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도심에 25층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현재 최고 15층으로 제한된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건물 높이는 최대 25층까지 허용하는 제주도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 조례안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 비율을 70%에서 90%로 확대시키고, 소규모 주택 사업과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한해 고도지구 규제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건축규모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은 심의 과정에 삭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구도가 본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12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밝히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둘러싼 당내 레이스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본격화된 이번 경쟁은, 민주당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증명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당대표 선거 룰’부터 새판.. 결선투표 도입 민주당은 13일 전국위원회를 갖고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는 당내 다수의견이 분열되는 상황에서 ‘과반 득표 없는 1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도부 공백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직이 모두 비어 있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위원장 이춘석)를 구성하고 새 지도부 구성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원내대표 선출이 완료되면 전당대회 일정이나 방식도 본격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재명 이후’ 민주당, 계파 방정식 향방 ‘촉각’ 이번 당권 경쟁은 지도부 선출만 아니라 ‘이재명 이후의 민주당’이 어떤 얼굴을 가질 것인지 가늠할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계’로 분류되며, 집권 여당과의 국정 협력 및 입법 주도력 강화를 앞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강한 당내 발언과 거리감 있는 태도로 ‘탈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일부 당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이 역시 본인 스스로 계파 구분을 부정해온 만큼, 당권 도전 과정에서 어떤 정체성을 전면에 내세울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 의원의 법사위원장 사퇴는 상징적 결단이자 당권 도전을 위한 정지작업으로도 해석된다”며 “박 원내대표가 출마를 확정하면 명확한 양자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공백 아닌 과도기”.. 민주당, 새 리더십 누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형식상으로는 집권당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리더십 재정비가 필요한 과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떠난 이후 처음 열리는 전당대회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시험받는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새 당대표는 국회 과반이라는 유리한 의석 기반 위에서, 정부와의 적절한 거리 유지, 민생법안의 조율과 처리, 그리고 내년 총선을 향한 전략 설계까지 복합 과제를 떠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친이재명’ 색채로부터 얼마나 독립된 리더십을 구축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힙니다. 한편 정청래 의원의 사퇴를 두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에 돌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 새 원내대표 후보인 김병기·서영교 의원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 원내 지도부가 구성된 이후에도 원 구성 협상은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최근 제주항 앞 도로에서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한 가운데, 발생 원인이 빗물에 의한 골재 유실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부터 제주에서 장맛비가 시작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 6시쯤 제주항 6부두 교차로 인근에서 발견된 싱크홀의 발생 원인은 땅속에 스며든 빗물이 흘러 도로 아래 골재를 유실시키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싱크홀 크기는 직경 15cm로, 깊이는 약 70~80cm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습니다. 제주시는 싱크홀 발생 1시간 반 만에 긴급 복구 조치를 했고, 이튿날 관계부서 합동 현장 원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지점 아래 매설된 한국전력공사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땅 아래로 스며든 빗물 등이 흘러 송전선로 위에 있는 골재들을 쓸어가는 이른바 '쇄굴(세굴)' 현상을 일으켰다는 설명입니다. 시 관계자는 "관을 깔고 지반을 제대로 다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측 입장은 달랐습니다. 빗물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송전선로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한전 측은 "싱크홀 발생 지점에 송전선로를 매설한 것은 지난 2003년으로 20년이 넘었다. 그동안 충분히 안정화됐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송전선로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지하 시설물이나 빗물 영향 등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싱크홀 발생 지점의 송전선로 매설 깊이는 지하 1.6m 정도라고 한전은 덧붙였습니다. 한전 측은 제주시와 함께 정확한 원인 조사와 함께 복구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구간은 제주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대형 화물차들의 운행이 활발한 곳이어서 화물차 하중이나 진동에 의한 원인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빗물과 화물차 하중 등이 함께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인근에서 직경 20cm 크기 싱크홀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은 현재 응급 복구가 이뤄진 뒤 차량 운행을 제한한 상황입니다. 이날부터 제주에서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한 가운데 이 일대에 대한 싱크홀 예방 안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으로 불리는 3대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임명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11일 국회로부터 임명 요청을 접수한 직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후보자 추천을 공식 의뢰했으며, 법정 시한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초 특검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12일 “국민 다수의 진상 규명 요구와 대선 민심을 반영한 조치”라며, 더는 수사 착수를 늦출 명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 검토 착수부터 수사 준비까지의 흐름이 매우 빠르게 이어지면서, 다음 주 정치의 중심축이 ‘특검 정국’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 최대 170일 수사·557명 투입.. 특검 사상 ‘최대급 규모’ 3대 특검은 정치권과 검찰, 국방부를 아우르는 복잡한 사건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12·3 계엄령 의혹, 김건희 특검은 전 대통령 부인 관련 의혹, 채상병 특검은 군 인권과 병영문화 문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수사 인력도 방대합니다. 파견 검사만 120명, 특별수사관과 지원 인력을 포함한 전체 수사 조직은 557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란 및 김건희 특검은 수사기간 최대 170일, 채상병 특검은 최대 140일로 정해져 있어, 각각의 수사가 내년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후보군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외로 추천자가 많다. 다음 주 초까지 임명도 가능하다”고 밝혀 특검 임명까지의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 ‘문재인 검찰 출신’ 거론.. 尹정부와 대척했던 인물들 물망 추천할 특검 후보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사,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검찰과 각을 세운 법조인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특검은 정권 핵심 권력의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하기에 ‘정치적 독립성’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전직 특수통 검사, 인권 변호사 출신 법조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자 등 다양한 이력의 인물이 검토되고 있고, 이미 내부에서는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서라도 진실을 파헤칠 인물이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대통령실 “국민 명령”.. 윤 정부 이후 ‘정치 수사’ 구도 전환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라기보다 국민의 명령에 가까운 일”이라며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사 공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사법 정의 회복이 더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정부에서 줄곧 거부되거나 무산됐던 특검법들이 李정부 출범과 함께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의 ‘정치수사’ 국면과는 정반대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외교 행보도 병행.. 베트남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재확인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베트남 르엉 끄엉 국가주석과의 첫 정상 통화를 통해 양국 간 전략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통화는 25분 정도 이뤄졌으며, 양 정상은 고속철도·원전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끄엉 주석의 베트남 방문 초청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기꺼이 응하겠다”고 화답하면서 APEC 정상회의 전후를 계기로 양국 고위급 교류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대통령실 파견 직원 과로 쓰러져.. ‘무인 인수위’ 후유증 여전 이날 브리핑에서는 대통령실에 파견된 인사검증 담당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소식도 알려졌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직접 병문안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실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지속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부담이 현장에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대남 확성기’는 일시 정지.. “북한 방송, 청취된 지역 없어” 한편 전날 오후부터 중단된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군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