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신종 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싱범들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접근한 뒤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오늘(7일)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악용한 새로운 유형의 스미싱·피싱 시나리오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악성 앱 설치 유도하는 신종 수법◇ 피싱범은 주로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접근합니다. 신용카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쿠팡 관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에 확인해봐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면서 가짜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면 피싱범들은 악성 앱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며 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 앱이 깔리는 순간 휴대전화는 피싱범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쿠팡 사태와 관련해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면서 특정 링크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청은 "아직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직접적인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수법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5개월간 유출 몰랐던 쿠팡 대응 논란◇ 이런 보이스피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 쿠팡의 부적절한 대응 때문입니다. 지난 6월부터 개인정보 유출이 시작됐지만 5개월이 지난 11월에서야 고객 민원이 접수된 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야 하는 불편◇ 일상의 불편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팡은 7일 재공지된 입장문을 통해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입력한 경우 변경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같은 건물 주민들과 협의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바꿔야하는 상당히 번거로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청 통합대응단은 쿠팡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제보를 실시간 점검하면서 국민이 제보하는 피싱 의심 번호를 긴급 차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출처 불명 전화번호로 발송된 메시지나 URL(인터넷 링크 주소)은 절대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하고,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고환율 영향까지 겹치면서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7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원으로 1년 전보다 1.3% 줄었습니다. 2019년 이후 첫 감소입니다. 경기 악화로 저소득층 비중이 큰 임시·일용직의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1억2006만원으로 3.7% 늘었습니다. 1년 전 5.1%보다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7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하위 20%의 근로소득 격차는 약 30배나 됩니다. ◇제주 소득 격차도 심화◇ 제주 지역의 소득 양극화도 심각합니다.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제주 근로자 상위 20%의 평균 연봉은 8413만원인 반면 하위 20%는 707만원에 머물렀습니다. 소득 격차가 11배를 넘어선 겁니다. 소득 계층별 노동소득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제주지역 저소득층인 1분위의 하루 평균 노동소득은 3만6000원인 데 비해 고소득층인 4분위는 22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임금 격차 10년 새 240만원으로◇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정규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428만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187만원에 그쳤습니다. 2014년 181만원이었던 격차가 10년 만인 지난해 240만원으로 벌어진 겁니다. ◇전체 소득 양극화도 심해져◇ 근로·재산·사업·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친 전체 소득으로 봐도 양극화가 심화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1억7338만원으로 전년 대비 4.4% 올랐습니다. 하위 20%의 전체 소득은 1552만원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에 그쳤습니다. 근로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보조금 등이 늘어 수치상으로만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 카지노 시장은 지금 두 개의 풍경이 동시에 겹쳐 보입니다. 매출은 한 곳으로 강하게 쏠리는데, 외국인 체류의 방향은 조금씩 제주 전역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드림타워의 독주, 중소형 카지노의 정체, 도심 상권의 아직 미약한 반응까지. 표면만 보면 ‘양극화’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시장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 쏠림은 단순히 침체 신호라기보다 확장 직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회복의 첫 장면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제주 경제를 진단하는 [김지훈의 ‘맥락’], 이번 2편에서는 드림타워로 집중되는 매출의 의미, 카지노 시장의 실제 위계, 파라다이스·인스파이어와는 전혀 다른 성장 경로, 그리고 도심에서 감지되는 초기 변화상 을 짚습니다. ■ 드림타워가 빨아들이는 구조… 숫자가 ‘편중’을 말해 준다 제주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8곳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구조는 사실상 ‘1곳 대 나머지’로 요약됩니다. 지난해 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곳의 총 입장객은 약 66만 3,000명입니다. 이 가운데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하는 드림타워 카지노 한 곳에만 38만 3,000명, 전체의 57.8%가 몰렸습니다. 매출 격차는 더 극적입니다. 2024년 제주 전체 카지노 매출은 약 4,589억 원, 이 중 드림타워 매출은 3,200억 원이 넘으며 전체의 69.8%를 차지했습니다. 납부금 비중 역시 60%를 훌쩍 넘는 구조였습니다. 입장객과 매출 모두가 사실상 한 곳으로 집중된 구조입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표현이 숫자 속에 이미 드러난 셈입니다. 실제로 일부 중소형 카지노는 수년째 사실상 ‘개점휴업’에 가까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의 시각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한 카지노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때는 언제나 가장 큰 그릇으로 먼저 쏠린다”며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지금 제주는 퍼질 조건이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 ‘1강·1중·6약’의 현실… 모두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제주 카지노 시장은 대체로 ‘1강·1중·6약’ 구도로 인식됩니다. 드림타워가 독보적 1강을 형성하고 있고, 신화월드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레스에이(Les A·구 랜딩) 카지노가 그 뒤를 잇는 1중권으로 분류됩니다. 나머지 중소형 카지노들은 회복 속도에서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도심권 카지노는 팬데믹 이후 장기간 영업이 중단됐던 곳도 있고, 아직 정상 궤도로 복귀하지 못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도 카지노 간 격차는 과거보다 더 선명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업계는 지금의 구도를 ‘몰락’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체류 자체가 충분히 늘어나야 분산이 시작되는데, 지금은 체류 수요가 막 살아나기 시작한 초입 구간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 파라다이스·인스파이어와 전혀 다른 길… 제주만의 ‘체류형 모델’ 전국 단위로 시야를 넓히면 제주 드림타워의 위치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파라다이스시티는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한 일본·동남아 FIT 중심의 환승형 모델에 가깝고, 인스파이어는 콘서트·쇼·대형 이벤트를 앞세운 복합 엔터테인먼트형 모델로 시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 드림타워는 도심 입지 기반의 장기 체류형 모델입니다. 카지노·호텔·식음업·리테일이 ‘하루 체류’가 아니라 ‘며칠 체류’ 구조 안에서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 점이 다른 복합리조트들과 가장 뚜렷하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인천은 환승형이고 제주는 체류형이라 고객 이동 경로 자체가 다르다”며 “두 시장은 경쟁이라기보다 성격 자체가 분화된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이 때문에 드림타워의 매출 증가는 카지노 실적만이 아닌, 제주 전체 체류경제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읽히고 있습니다. ■ 객실 가동률 상승, 연속 500억 원대 매출… “이제는 ‘질적 성장’을 고민한다” 드림타워의 최근 흐름은 ‘많이 버는 구조’란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 월 카지노 매출 500억 원대가 이어지고, 객실 가동률도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구간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 롯데관광개발 내부에서도 최근 전략의 키워드를 ‘집중’보다 ‘질적 성장’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VIP 고객 위주의 구조를 유지하되, 동시에 중간 베팅층인 MASS(중간 베팅 고객군)까지 안정적으로 끌어안으면서 카지노·호텔·식음업 매출이 동시에 상승하는 구조를 내실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나 외국인 고객 구성의 다변화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중·일령’ 이후에는 중국 단일 수요 의존 구조에 대한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는 기류가 내부에서도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지노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시장만으로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걸 모두 체감하고 있다”며 “동남아, 중동, 일본, 미주까지 고객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지 않으면 지금의 흐름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낙수효과, 아직 약하지만”…  도심에서는 이미 작은 진동이 시작됐다 현장의 체감은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늘어났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도심 상권의 매출 반등으로 직결됐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도심 숙박업계와 택시업계, 일부 외식업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평가도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보이긴 한다”, “체류 시간이 이전보다 길어졌다”, “다만 아직 소비가 본격적으로 터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연동·노형 일대 프리미엄 식당 예약 문의, 도심 호텔 외국인 비중, 쇼핑·픽업 서비스 문의는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다만 확연한 반등이라 부를 만큼의 속도는 아직 아닙니다. 카지노 업계 한 전문가는 “체류 외국인이 늘면 도심 소비는 반드시 시차를 두고 따라온다”며 “지금은 확산 직전의 초기 반등 구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평가합니다. ■ 중·일령, 무비자 확대… 기회와 불안이 동시에 움직인다 최근 동아시아 관광시장을 크게 흔든 변수는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 이른바 ‘중·일령’입니다. 이 여파로 중국·대만·홍콩 수요 일부가 한국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커졌고, 제주는 그 영향권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달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제주에 집중되던 수요가 부산·인천 등으로 일정 부분 분산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됩니다. 카지노 업계는 이 지점을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제주만의 특화된 관광 콘텐츠와 연계 전략이 없다면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 외국인이 내국인 감소를 채울까… “1~2년이 분기점” 지금 제주 관광산업 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내국인 관광 수요는 정체 또는 감소 흐름이고, 외국인은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월별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전년에 비해선 증가한 상황입니다. 숙박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플러스 전환’의 바닥을 막 벗어나는 단계”라며 “외국인 수요가 내국인 감소분을 얼마나 빠르게 메우느냐가 결국 시장의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업계는 공통적으로 “지금의 흐름이 1~2년만 더 유지되면 제주 카지노 시장은 구조적으로 안정권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안정은 매출 회복만이 아니라, 외국인 체류 증가가 도심·중소형 카지노·지역 산업으로 실제 확산되는 단계를 뜻합니다. ■ 드림타워 독주가 만들어낸 ‘지금’의 순간…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 지금의 제주 카지노 시장은 한편으로는 모순처럼 보입니다. 매출은 한 곳에 집중되는데, 외국인 체류의 방향은 점점 제주 전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위기로 볼 것인지, 기회로 읽을 것인지는 이제 제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주 카지노 시장에 대해 “기회와 불안 요인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무비자 제도, 지리적 접근성, 글로벌 브랜드 효과는 분명 성장 동력입니다. 반면 과도한 차입 구조, 중국 수요 편중, 지역 산업과의 연결 부족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카지노 단독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역 관광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체류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제주 카지노가 지역경제의 안정적 성장 동력이 되려면 투명한 운영과 사회적 환원 구조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확장은 어떻게 현실이 되나 1편이 드림타워 내부에서 체류경제의 반등 을 확인했다면, 2편은 그 에너지가 제주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조건’ 을 짚었습니다. 질문은 이제 하나로 수렴됩니다. 이 집중된 매출과 체류 흐름을 제주 전체 산업의 성장판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 3편에서는 카지노 중심 소비가 도심 상권과 외곽 관광지, 지역 식음업과 중소 숙박업, 교통·야간경제,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실제로 퍼지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공간 전략, 산업 설계 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드림타워의 기록이 복합리조트 내부에서만 순환하는 숫자에 그칠지, 아니면 제주 경제 전체의 판을 다시 키울 출발점이 될지는 이제 제주의 선택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인권변호사 출신 김호철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 '원칙주의자' 발탁◇ 김 후보자는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입니다.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거쳤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활동했습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공성과 인권 분야에서 활동해온 원칙주의자를 전면에 세워 감사원 정상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메시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 독립성 회복이 최대 과제◇ 김 후보자의 최대 과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감사원은 정부 부처는 물론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감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 대상 선정과 시기 결정 등에서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을 입법부 소속으로 옮기거나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감사원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입니다.

도두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어제 오후 도두항 북쪽 약 3㎞ 해상에서 낚시어선 A호와 어선 B호가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낚시어선 A호는 3.7톤급으로 선장 1명과 승객 8명 등 9명이 타고 있었고, 어선 B호는 9.77톤급으로 승선원 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부 승객만 타박상 치료◇ 해경은 어제 오후 2시40분쯤 신고를 받고 즉시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고 긴급 투묘 준비를 안내하는 등 초기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연안구조정과 구조대를 급파해 오후 2시54분쯤 사고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어선 A호의 일부 승객이 타박상을 입었지만 그 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두 선박의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했고,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호 승객들은 안전을 위해 해경구조대 구조정에 탑승해 도두항으로 입항했으며 병원으로의 이송은 필요하지 않아 집으로 복귀했습니다. 두 선박은 자력 항해가 가능한 상태라 A호는 수리차 세화항으로 입항했고, B호는 조업지로 이동했습니다. 제주해경은 표류 중이던 A호를 B호가 충돌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자율주행 분야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제주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36개 시범운행지구 가운데 A등급을 받은 곳은 제주를 비롯해 서울 3곳, 충청권 1곳, 안양 1곳 등 모두 6곳뿐입니다. ◇탐라자율차 이용 25% 급증◇ 제주는 2020년 12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뒤 제주공항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탐라자율차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탐라자율차는 제주시청과 제주국제공항, 서귀포시청을 연결하는 901번과 제주시청과 제주국제공항을 순환하는 902번 노선으로 운행됩니다. 901번은 총 116㎞ 구간에 17개 정류소를 운영하고, 902번은 9.3㎞ 구간 5개 정류소를 거칩니다.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탑승객은 18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93명보다 25% 가량 늘었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과 연계돼 도내 청소년이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버스요금 결제도 기존 티머니 카드 외에 제로페이를 추가해 외국인 관광객이 별도 교통카드 없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성산일출봉엔 무인 관광버스◇ 제주도는 올해 성산일출봉 지구를 추가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아 지난 9월 22일부터 운전석 없는 관광형 자율주행 버스 '일출봉 Go!'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두 달여 만에 1006명의 관광객과 도민이 탑승했습니다. 일출봉 Go!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6회 운행되며 섭지코지와 신양해수욕장, 광치기해변, 성산일출봉을 왕복하는 9.3㎞ 구간을 운행합니다. 성산읍 일대의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로청소도 자율주행 시대◇ 10월부터는 신제주 주요 도로 12㎞ 구간과 첨단 지역 4.8㎞ 구간에서 매일 이른 아침과 오전 시간대에 자율주행 도로청소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신제주 권역은 평일 새벽 4시30분부터 6시30분까지 도령로와 신대로, 연북로 등 12㎞ 구간을 운행합니다. 제주첨단과학단지에선 평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20분까지 첨단로 4.8㎞ 구간에서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자율주행 기반 화물운송 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한복판에서 포착된 텔레그램 메시지 하나가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는 말에는 개인적 호칭을 넘어 인사 전달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의 사퇴로 사건은 수습 국면에 들어섰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법성’ 여부를 넘어 공적 인사 절차가 사적 관계의 언어로 되돌아갔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직무 배제 요구까지 겹치며 정치권 전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 “사표로 끝낼 수 없다”는 주장…사적 네트워크 침투 논란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개인 실수’가 아니라 ‘인사 시스템 오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7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 핵심부의 인사 농단·부정청탁·공직기강 붕괴가 결합된 중대한 국정문란 사건”이라며 “이른바 ‘훈식이 형, 현지 누나’ 문자 메시지는 대통령실 핵심부가 사적 관계를 통해 공공 인사를 논의해 왔다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 비서실장과 김 부속실장은 국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6일 논평에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의 청탁에 대해 김남국 비서관이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정식 절차가 아닌 ‘형·누나’로 이어지는 사적 네트워크와 문자 청탁에 의해 작동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김현지 실장의 직무 배제와 국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핵심은 김남국 전 비서관 개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달했는가’라는 구조입니다. 사적 메신저, 개인적 호칭, 사전 조율 정황이 겹치며 인사 판단선이 공식 라인을 벗어나 비공식 경로로 이어졌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민주당 “대가성 없다”…그러나 판단 기준은 거래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제1부속실장까지 끌어들이며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남국 전 비서관이 책임지고 사직했고, 금전이나 물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며 “대가성 없는 인사 추천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1부속실장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국정 흔들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논란은 금전 거래 여부에만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 인사의 핵심 기준은 거래 유무보다 절차의 투명성과 판단 구조의 독립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적 관계를 통해 후보가 전달되고 검토되는 구조 자체가 인사 시스템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 김남국 물러났지만, 인사 흐름의 경로는 규명되지 않아 김남국 전 비서관의 사퇴 이후에도 메시지 전달 이후 인사 검토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이 단순 전달 역할이었는지, 이후 인사 판단 과정에 추가로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현지 실장의 역할 역시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 실장은 실질적인 인사 권한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이번 논란은 ‘권한 보유 여부’보다 ‘추천과 전달이 집중되는 통로’가 어디였는지를 둘러싼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정 실무 라인에 추천이 집중될 경우 그 지점은 인사 흐름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정치 공세’와 ‘국정 문란’ 사이…사실 확인은 여기까지 여야는 이번 사안을 두고 ‘침소봉대’와 ‘국정 문란’이라는 강한 표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 추천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김 전 비서관이 “현지 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한 점입니다. 추천 이후 해당 인사에 대해 실제 검토가 진행됐는지, 어떤 절차가 뒤따랐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남국 전 비서관은 논란 이후 사표를 냈고,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다만 메시지 전달과 관련한 인사 판단의 구체적인 경로나 검토 구조에 대한 설명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5년 사이 김, 계란, 국수, 빵, 수입 소고기, 커피 등 대표적인 먹거리 가격이 대폭 올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물가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7.1로, 27.1%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7.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식품물가 상승폭이 훨씬 큰 수준입니다. ◇김·국수 54% 급등...식용유·참기름 50% 넘어◇ 품목별로는 5년 동안 김이 54.8%나 올라 가격이 절반 이상 솟구쳤습니다. 국수도 54% 상승했고, 식용유는 60.9%, 참기름은 51.9% 뛰었습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에서 맛김 가격은 2023년 1월 평균 4479원에서 지난해 12월 5555원으로 24% 급등했습니다. 김 원초 가격이 기후위기 등의 이유로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과일 가격도 급등...귤 105%·사과 61%◇ 과일 가격도 크게 뛰었습니다. 귤은 105.1%나 올라 가격이 두 배로 껑충 뛰었고, 사과는 60.7% 상승했습니다. 상추·시금치·오이 같은 신선 채소도 40% 이상 올랐습니다. 고등어와 오징어는 30% 안팎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계란·빵·커피도 40% 이상 상승◇ 서민 식탁에 빼놓을 수 없는 계란은 44.3% 올랐습니다. 빵은 38.7%, 커피는 43.5% 상승했습니다. 점심을 비교적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구내식당 식사비도 24.3% 뛰었습니다. ◇고환율 직격탄...수입 소고기 41% 급등◇ 국산 소고기는 9.3% 오른 반면, 수입 소고기는 40.8%나 상승했습니다. 수입 과일 가격도 빠르게 올랐습니다. 망고는 평균 소매가격이 개당 5000원 안팎에서 최근 7000원이 넘는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30% 넘게 상승한 셈입니다. 파인애플 가격은 개당 7933원으로 작년보다 23% 높아졌습니다. ◇기후변화·고환율이 주요 원인◇ 이 같은 현상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농수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는 데다 가격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국내산을 대체하던 수입 먹거리 가격도 고환율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달러당 1400원대의 고환율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직접 수입하는 먹거리뿐 아니라 가공식품의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식품기업들의 가격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