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충돌..제주 현안 '빨간불'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인 셈인데, 제주 현안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심의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고, 소위원회를 통과한 6단계 제도개선안도 처리가 불투명합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회의장 앞에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고위공직비리수사처, 일명 공수처 법안을 제출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여야 의원과 당직자들이 힘겨루기에 나선겁니다.
민생 현안은 뒷전이 됐습니다.
지난 4일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청신호가 켜진 듯 했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 상황도 마찬가집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에는 환경총량제 시행과 곶자왈 보호의 법적 근거가 포함됐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2년만에 소위원회를 통과한 관련법이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국회 상황이 불투명해 이마저도 알수 없게됐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국회에 직원을 파견해 동향 파악에 나선 상탭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지난 23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가 열렸지만, 당시엔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행안위는 기재부, 사법부, 법무부등 부처간 논의를 거쳐 정부 배보상 방안이 제출돼면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히 함부로 이야기 못하겠어요. 다음달이 되면 정상화 되지 않을까.. 정상화 된다고 해도 보고 받고 (4.3) 법안 심사가 어느정도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됩니다."
국회의 시계가 멈춰서며 제주 현안 관련법 논의에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신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