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가 취소 소송 결과가 '관건'
어제(18) 이 시간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소송 가능성과 헬스케어타운 영향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녹지측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송 결과에 따라 영리병원 논란은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녹지국제병원의 운명은 앞으로 진행될 소송 결과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자치도가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가장 핵심인 내국인 진료 가능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소송에서 지면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제한 조건을 불일 수 없게 돼,
이번 개설 허가 취소 결정이 국내 1호 영리병원 논란의 종지부가 아닌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주도가 패소하게 되면 완전한 내국인 진료까지 포함한 완전한 영리병원이 허가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바꾸고,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녹지국제병원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을지도 미지숩니다.
특히 도의회에선 법 개정과 함께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해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아직 제주자치도와 정부, JDC가 서로의 책임만 운운하며 관련 논의는 시작도 못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책임있는 기관들이 업무협약에 의한 공동 책임이 아니고서는 (공공병원으로)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녹지병원 문제가 헬스케어타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JDC의 중재 노력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JDC가 적극 나서서 중간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JDC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 마을회 입장에서는 아주 미흡하죠. 관망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정책 결정에 시간만 끌던 사이, 실타래처럼 꼬여 버린 영리병원과 헬스케어타운 사업에 대해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