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단지 사업중단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자치도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와의 3,500억원대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대법원이 예래단지 토지수용을 무효로 판단한 건 지난 2015년 3월.

그러자 제주자치도는 곧바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사업자인 버자야측이 공사 중단에 따른 책임을 물어 2억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 기각, 즉 제주자치도에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심은 JDC와 엮인 앞으로의 소송 결과입니다.

사실상 이번 소송이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규모는 3천5백억원대.

버자야측은 대법원 원인무효 판결로 JDC가 매매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무산에 따른 총 손실액을 4조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어 추가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버자야 측에서는 제3자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이런 쪽으로 법리해석이 돼서 또 다른 소송이 예견되고 있거든요.

대법원 판결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예래단지 사업.

사업중단에 따른 책임이 제주자치도에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앞으로 진행될 관련 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부평국 도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Q. 개막식, 관전포인트는
개회식 관전포인트는 '다름', 세가지 '다름'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트랙으로 들어오는 것을 중앙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두번째는성화를 읍면동 대표들이 가지고 오는 '성화의 다름', 또하나는 영주12경을 통한 지상파 생중계, '영상과의 다름으로 준비했습니다.

Q. '스포츠.문화예술체전' 준비상황은
'문화도시 서귀포, 역동하는 제주의 꿈'을 함께 하도록 준비했구요. 우선 9개동 서귀포시 걸궁팀 135명, 난타공연 15명 등 문화와 스포츠가 어울리는 체전으로 준비했습니다.

Q. 참가종목과 규모
많이 늘었습니다. 814개 팀에 15541명이 참가하고 있구요. 52개 종목, 그리고 제일 관전포인트는 민속경기인 줄다리기 경기에서 한림읍이 연속 승리를 할수 있는가가 관전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평국 상임부회장/제주자치도체육회
우리 서귀포시, 문화도시 서귀포시에서 역동의 힘을 함께 느끼면서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체육대회를 만드는데, 우리 체육대회의 성공은 도민들의 관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우리 도민들이 해주셔야 하고, 우리 체전을 관심속에 있는 체전으로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대회 치르시길 기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인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비단 특정한 날만이 장애인의 날이겠습니까마는, 그래서 JIBS는 기획보도를 마련햇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첫 움직임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소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방식에 대한
관심과 이해입니다.

단순히 사회적 관심을 요구한다면
소통이 불편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그려내는 그림 속
애기가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기획 첫 순서로
장애인들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김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시된 그림에선 어린아이의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전시회를 마련한 이는 바로 5명의 발달장애인.

표현이 서툰 이들은 사회에 전하고 싶은 얘기를 그림으로써 표현해냈습니다.

"동물을 그리면서 풍경도 그릴 겁니다 내년에. 그림 그리는 것은 환상적인 세계로(가는 거고)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사실 이 전시회의 시작은 아이들의 습관이었습니다.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태도를 지켜본 결과,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사회와 소통하려는 아이들의 마음을 확인해냈기 때문입니다.

"단비 같잖아요. 자폐인의 눈빛을 받고 그와 같은 미소를 짓는 순간 엄청 행복하잖아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이런 소통이 계속되고 사회적 이해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친구를 만들어주고 그 지역사회에서 갈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어줘서 본인이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하게 사회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회의 편견입니다.

장애인을 이해하고, 비장애인과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는 얘기는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과 소통하려는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작가를 실제로 여러가지로 지원하는 부분과 전시 공간이라든지 전시의 기회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동시에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이해하고, 마음으론 이해 못하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이들과의 벽을 허물기 위해 이들의 소통방법을 이해하고 귀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JIBS 김연선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대학입학 국제자격제도인 IB교육인 국제 바칼로레아가 한국어로 번역돼 공교육에 도입됩니다.

대한민국 교육계를 뜨겁게 달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에 충분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제주도교육청과
대구시교육청이 단연 선두 주자입니다.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이십니다.


1. 일부에선 IB가 대한민국 교육의 페러다임을 전환할 개혁의 시발점이라는 시각입니다.

- IB가 뭔지
* 국제적으로 공인된 대학입학 국제자격제도
- 전세계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학교가 몇개정도인지
* 153개국 5281교 적용

2. 도입시기 논란
- 교육감의 당초 알려진 철학과는 다르다, 어떠냐?
-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 언제부터 적용

3. IB 효과에 대해
- 학부모 입장
* 경제적 부담 덜 수 있다
* 기존 국내 Ib 학교들은 국제학교, 외국인 학교로 영어로 수업진행 - 외국인 교직원채용이나 운영비용을 모두 학생이 부담---고비용 발생
- 효과는
* 집어 넣는 교육에서 꺼내는 교육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
*수능을 치르지 않아도 되면서, 국내 수능체제 변화 예고--수능 최저 없는 수시 전형으로 대입 가능하다는 말씀

4, 교직원 적응도
* 새로운 교육방식에 부담될 것이다. 압박감도 있을텐테

제주자치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반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토지주들의 토지 반환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녹지국제병원 부지를 포함해 헬스케어타운 부지 150만여 제곱미터의 상당 부분은 토지 매입과 강제수용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공사가 재개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녹지그룹도 그렇고, JDC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거잖습니까, 공사 재개가 안되면 원토지주들에게 돌려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가 취소되면서 추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앞으로 사업 전반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헬스케어타운을 둘러싼 소송은 복잡하고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측도 개원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과 함께,

8백억원대로 추산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 중단과 이에따른 파장도 문제입니다.

JDC는 녹지국제병원과는 별도로 290억원대 의료서비스센터 사업을 통해 헬스케어타운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전체 사업의 70% 가량을 녹지그룹측이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사업 방향 수정 없이는 헬스케어타운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탭니다.

이처럼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과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선 제주자치도와 정부, 녹지그룹과 JDC가 4자 협의를 통해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