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윤곽..공공성 확보가 관건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버스와 주차, 환경과 하수시설 업무를 공단에 맡기기로 했는데, 실질적인 공공성 확보 여부와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공영버스는 고질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사업분야입니다.
수지비율이 6.5%로, 100억원을 투자해도 수익은 6억5천만원, 적자는 93억원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과 하수도, 주차장 시설도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적자가 나긴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자치도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윤곽도 나왔습니다.
공영버스와 하수시설은 적자가 심하거나 수익을 확인하기 어렵더라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공단이 운영해야 할 것으로 봤습니다.
대신 장묘와 항만시설은 수지가 너무 낮아 공단으로 추진할 법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용역진은 공단 설립으로 적자 폭이 눈에 띄게 줄어들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개선돼 매년 14억원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운영 규모는 천80여명으로 잡았습니다.
"(공단 없이) 현행대로 가도 예산 속에 숨어서 적자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단을 만들어서 적자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노출하는 것이 감시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정 부분 수지개선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노조 등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버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또 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되면, 기존 인력은 운영 방안이 구체화 되지 않은채, 제주도의 정책적 판단에 맡긴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단 편입 대상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고용 승계가 불확실하다. 결국 현행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은 노동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뿐이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10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채용과 인수인계를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