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9] JIBS 8 뉴스
창고가 숙박업소로..불법숙박 '도 넘었다'
창고가 숙박업소로..불법숙박 '도 넘었다'
미분양 사태로 불법 숙박이 심각하다는 소식 여러차례 전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창고까지 동원됐습니다.

숙박업소 공유사이트 뿐 아니라,
채팅까지 동원됐는데, 수법도 교묘해 지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시 관계자와 자치경찰등 불법숙박업소 점검팀이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승합차를 탄 관광객 일행에게 숙박중인지 확인 합니다.

"여기가 숙박업소인줄 알고 묵은 것인가?"

"(고개 끄덕)"

통나무로 지어진 2층의 숙소입니다.

중국인 가족관광객을 포함해 10여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객실만 5곳.

소화기는 있지만, 난방기나 전기설비가 얽히고 섥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대부분 위챗으로 불리는 채팅앱으로 이곳을 알고 찾았다고 말합니다.

"(관광 일정으로 왔는가?)
그렇다. 10여명 정도 각자 자신들 일정에 따라 온 것으로 안다"

현장 점검에 나서자 시설을 빌려 임대 운영하고 있는 중국인 업자가 찾았습니다.

건물 용도가 창고로 돼 있다는 지적에 전혀 몰랐다고 답합니다.

"여긴 창고에요. 용도가.
여기서 잠자고 그러면 안되는거에요. 창고에서 사람들을 잠 재우고...
(호텔처럼 민박처럼 그렇게 안했는데...)
선생님이 개조했어요? 자면 안되는데...
(집주인에게 물어볼께요)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돼 경찰수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듯 올들어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110건.

40건이 고발조치됐습니다.

벌써 지난 한 해 건수를 훌쩍 넘었습니다.

단속에는 한계가 여전합니다.

영업방식이 교묘해지고 현장에서 불법적인 상황이 확인되도 증거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벌규정도 약해 단속반이 과태료 상향까지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세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이나 이런 곳은, (단속을 위해) 들어가는데 문이 잠겨서 우리가 출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제도를 교묘히 악용하거나, 미분양 주택을 숙박업소로 둔갑시키는 사례에 이어 창고까지 불법영업에 동원되면서 어떻게 불법숙박 고리를 끊을지 정책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만
김지훈 기자
국립공원 확대 갈등..'청와대까지 나서'
국립공원 확대 갈등..'청와대까지 나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주 국립공원 확대 사업이 수개월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을 넘어 정부 부처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나오면서 결국 청와대가 나서기로 했지만, 제주자치도는 강 건너 불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이효형 기잡니다.

(리포트)

제주국립공원 확대 계획 면적은 해상을 포함해 610㎢.

현재 한라산 국립공원의 4배에 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주민 재산권 문제 등과 얽히며 공청회가 취소되는 등 3개월째 관련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정부 부처 끼리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산림청이 갖고 있는 한라산 남쪽 130㎢ 부지의 관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산림청이 반대해 환경부의 타당성조사 용역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결국 환경부는 제주자치도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공식 입장을 4월 25일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어떤 진행 상황도 사실 저희에게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제주의 명확한 입장을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검토돼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의견은) 안들어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제주를 찾아 관련 내용을 확인해 갔고,

다음달 정부 차원에서 조정 회의가 예정돼 있어, 공식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전해왔습니다.

다만 다음달 대책회의에서도 환경부와 산림청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사실상 국립공원 확대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가 환경정책의 틀까지 바꿀 것이라던 제주 국립공원 확대 사업이 추진 1년여만에 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이효형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 "사업서 손 뗀다"
국내 1호 영리병원, "사업서 손 뗀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병원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직원들에게 고용 해지도 통보됐습니다.

관련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라,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은 기잡니다.

(리포트)

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직원들에게 보낸 문섭니다.

지난 4년간 병원 설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득이하게 사업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사업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지 9일만입니다.

2년전 채용됐던 직원 50여명은 갑작스런 해고 통보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알리면서 당황스럽고, 불안해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곳에 취직하기도 힘든데..."

녹지그룹측이 병원 운영 포기 의사를 직접 밝힌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녹지측은 직원들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언론 대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아는게 없습니다"

병원 사업의 철회는 공식화됐지만, 앞으로 제기될 소송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녹지측은 병원 사업 포기의 책임을 제주자치도로 돌리고 있어, 1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손해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현재 국내 3곳의 건설사가 녹지측을 상대로 병원 가압류와 함께, 1천2백억원대 공사 대금 반환 소송을 진행중인 상탭니다.

"(녹지병원은) 1천억이 넘는 공사비가 결제되지 않아서 지금 이대로라면 6월 이후에는 채권자들에 의한 경매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관계 기관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또 녹지병원 직원들의 고용 승계 문제와 헬스케어타운 토지주들의 토지 반환 소송 움직임도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힌 녹지그룹측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