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심각...'건설업체 줄도산 우려?'
미분양주택이 3년새 5배 증가한
1200호를 넘어선 가운데, 건설업체
줄도산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책도 제시되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를 낼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훈 기잡니다.
제주시내 외곽 지역을 지날때면 '분양' 광고가 붙은 주택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미분양 주택은 2016년 12월 271호에 머물렀지만, 올들어선 5배를 훌쩍 넘겨 1200호를 넘어섰습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같은 기간 90호에서 올들어 8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분양이 안되자, 불법 숙박업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관련 적발건수는 지난해 101건.
올들어선 벌써 넉달만에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러다간 건설업체가 줄도산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미분양 문제를 풀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 TF팀까지 구성했습니다.
두차례 이어진 회의에선 건축 허가시 3년내 하도록 착공하도록 한 규정을 조정하거나, 세제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주택 전환은 장기과제로 분류해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개발공사에선 일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긴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LH는 예산이나 지역 형평성의 문제로 미분양 주택 매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취득세 등을 감면해줄수 있는지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사업주의 분양가 인하 등 자구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금융 지원 등 현실적인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겐 굉장히 금융이 까다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봅니다. 서울이나 다른 지방에서 (규제로) 묶어놓으니까 집한채를 살수 없어서, 이런 부분만 해소된다고 해도 (잘풀릴 것으로 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 외에도 민간건설업체들이 지역 상황에 맞게 분양 가격을 낮추는등의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김지훈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김지훈 기자